귀농귀촌 지원금 | 은퇴자 지방이주 활성화 | 지역활력타운
귀농귀촌 지원금과 다양한 지원 제도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은퇴자들이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선 과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귀농자금 지원 확대
정부는 은퇴 예정인 도시 직장인들도 귀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는 퇴직자와 단기근로자에게만 허용되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은퇴자들이 귀농을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의 필수 이수 시간을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하여 보다 쉽게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및 빈집 활용 개선
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 위생, 편의를 위한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민이 농어촌의 빈집을 매입 임대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버타운 분양 재개 및 CCRC 정책 추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하면서, 과거의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은퇴자들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퇴자·귀농귀촌인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
2024년, 정부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이라 명명된 이 사업은 은퇴자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와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에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8개의 부처가 통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부의 새로운 참여로 인해 협업 부처의 수가 늘어나고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8개가 추가되어 총 18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활타운은 강원 영월 외 9곳
이번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은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 총 10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월, 금산, 구례
은퇴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타운하우스, 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하여 특색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안, 곡성, 상주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둡니다.
보은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과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제와 영주에서는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하여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에 대비하여 도심 생활 인프라와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해 통합적인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