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수급 대상에 따라 기준연금액 또는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라 산정되며,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를 위한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이로 인해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신설 당시 이미 노후에 직면해 있던 분들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2,232,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시죠?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의 조건은 너무 알기 쉽지만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거에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바로 확인해보세요!
*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기초연금 금액은?
기초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지급대상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요.
1.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케이스
'기준연금액'은 '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께 적용됩니다.
단,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들 부족함 없는 행복한 노후가 되시길 바라며 아래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씩 참고해보세요^^